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손해사정회사 한결손해사정입니다.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위반과는 다른 사례로, 계약당시 직업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과 관련된 사고로 보험금 분쟁이 생긴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계약시 알려야 하는 의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과 부실고지
보험계약시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라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최소한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계약당시의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알려야한다는 간접의무로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간에 지게됩니다.
이 보험 고지위반과 관련해서 가입전에 치료받거나 진단받은것에 대해 알려야 하고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고만 알고 있는게 일반적으로 아는 보험 고지위반입니다.(고지위반=고지의무 위반)
하지만 그 외에 직업과, 이륜차 운행여부등도 보험요율에 반영되는것이기 때문에 이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가입당시 경황도 없고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대략적으로 알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것을 고지의무 위반이라하고 대략적으로 대충만 알리는것을 부실고지라 합니다.
직업에 대한 부실고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계약사항 확인상 직업은 무직인 3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손해보험은 1급부터 위험순으로 3급까지 직업급수를 두고 차등하여 보험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피보험자 OOO님은 3급으로 가입되어 직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유가족의 보험회사 보상상담결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사항에서 확인되듯 3급으로 계약했는데 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유는 같은 3급이라고 하더라도 무직이 아닌 선박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즉, 부실고지에 의한 보험 고지위반의 효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것입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행위면책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보험회사의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선박탑승중에 일어난 사고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업상 선박 탑승중이나 스카이 다이빙, 스킨스쿠버등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조항을 흔히 행위면책 조항이라고 합니다. 즉, 선박 탑승중에 실족으로 인하여 익사하신것으로 이 행위면책에 해당하고, 또한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은 데 대한 결과라는것이 보험사의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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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전 당사에 손해사정 의뢰
피보험자의 유가족과 상담을 통하여 당사에서 손해사정을 수임하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여러방면에서 회의와 검토를 시행 했습니다.
먼저 보험사의 입장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보험계약당시 같은 3급이라도 정확하게 직업에 대한 고지를 했다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부실고지에의한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 보험금 지급 면책'
보험회사의 이런 입장과 논리는 맞습니다. 약관과 상법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위법성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는 단순히 약관의 한가지 조항이나 문구만으로 결정되는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이런 입장에 대해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인 자문을 시행하였고, 적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처음으로 돌아가 모두 재 확보, 사고의 내용등에 대해서도 재 확인후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당사의 손해사정
그리고 보험사의 소송에 대한 검토 및 실익등으로 당사와 1달여간의 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처음의 보험금 지급거절이었던 보험사의 입장을 뒤집어 보험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사정은 NO1. 단연 한결손해사정입니다.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분쟁도 많고 그만큼 정답이 없는 분야입니다. 이번 사례에서와 같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누가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유사한 분쟁사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전혀 다른 결론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일반적으로 보험금액의 산정 분야와는 다릅니다.
한결손해사정은 4종 손해사정의 분야로 업계 최고의 경력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와 수많은 보상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업계최고의 손해사정사들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분쟁은 무료상담부터
고지의무 위반등이 예상된다면 보험 청구전 보상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이 우선입니다.
앞선 사례들을 보면 항상 청구자료의 중요성과 이후의 자료확보를 누가 어떻게 어떤 의도로 하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설마.. 라는 생각보다 무료상담전화가 우선입니다.
언제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결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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