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보험 계약 시 만성 B형간염 보균자로 정기검진을 권유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진찰, 재검사 등을 받은 사실에 관한 알릴의무 위반
해결
보험 가입 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당장 수술이나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더라도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질문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형간염은 간암의 원인이라서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를 입증하여 보험금을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분쟁 건으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에 관한 적용을 반증하여 처리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