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보험 가입 전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타난 우측 유방의 이상 소견
의료기관에 추가로 내원하여 유방초음파 등의 정밀검사를 권유한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상법 644조의 보험 가입 전 발병에 관한 문제
해결
보험은 가입 이후 발생할 사고,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이라서 미래의 위험을 평가합니다.
현재 큰 이상이 없고 의사가 치료나 수술이 필요없다고 소견하였더라도 보험에서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나타난 이상 소견, 추가검사 권유 등은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험 가입 전부터 관찰해오던 결절이 가입 이후 유방암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발병에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보험은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사고, 질병을 보상하는데
결절의 발생 시점이 가입 전이고 암으로 판정된 시점이 가입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보험사고로 본 것입니다.
보험회사 측 주장에 일리가 있는 사례였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금 지급 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손해사정서와 근거 제출로 보상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