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보험에 가입하기 전 이상 병변으로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추적 관찰 및 검사 시행
보험 가입 이전의 병원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
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현장심사 진행을 위한 외부 손해사정회사 위탁
보험금 조사 결과 가입 전 정기관찰 이력을 알리지 않은 의무기록사본을 확보하여 보험 강제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해결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보험사고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당장 큰 이상이 없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위험이 높은 것들은 보험 가입 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질문서에 기재를 해야 고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정기관찰, 정기검사 등을 받고 있는 사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험 가입 시 고지대상이 될 수 있고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의 강제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위 사례는 해지권 행사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사실 관계에 관한 입증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을 처리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