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보험 가입 전 비활동성 간염 이력
간염으로 인한 고지의무위반 강제 해지, 지급 거절 쟁점
해결
보험 가입 이전의 병력, 치료이력 등은 질문서를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은 보험회사에 알리고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서를 착오나 고의, 과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 보험 약관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항이 적용됩니다.
고지의무위반 시 계약 해지,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기 사례는 비활동성 간염에 관한 위반 사실이 있었지만
고지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치료이력임을 입증하여 간암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