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의사의 설명이 없었던 내용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례
한결손해사정 2025-07-04
 
 
 
기사 링크 안내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51163
 
 
 
한결손해사정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복통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CT 검사를 받은 후 요관결석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데
CT검사에서 폐의 병변도 함께 촬영되어 판독결과지에 함께 이상 소견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른채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나중에 폐암으로 진단되어 보험사의 현장심사가 진행되었는데
보험사측에서 확보한 보험 가입 이전의 차트에서 폐병변을 확인하였고
 
이 때의 병변이 보험 가입 이후의 폐암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사는 강제 해지권 행사 및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사례입니다.
 
손해사정 진행 시 장기간 여러 준비를 하였고
 
최종 결과는 보험금 지급으로 마무리되었던 사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적용에 관한 판단, 결정은 보험회사가 하고 있어
 
부당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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