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간경화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파열로 사망
간접사인 간경화, 직접사인 위장관 출혈 (식도정맥류 파열)
사망원인에 간암이 존재하지 않음
해결
암사망보험금은 암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약관을 찾아보면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암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은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암환자는 암 이외의 다른 여러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기도 합니다.
간암 병력이 있었고 간경화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토혈 증세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식도정맥류 파열에 의한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위장관 출혈을 일으킨 원인은 간경화로 판정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 항목에 간암이 없었고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인 것이 진료기록부에 확인되었으나 간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으로 암사망보험금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암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자측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