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다발성 골수종 (암) 병력이 있는 환자
병원 내원 1일전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재해사망의 면책 사유 중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 문제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
해결
재해사망 특약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재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면책 사유가 있어 질병,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사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병력이 있을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에 걸려 보상 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면책 근거는 약관입니다.
경미한 외부요인이라는 정의와 해석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에 관한 보험금 입증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해사망임을 명확하게 증명하여 해결한 사례입니다.
